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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기재부, 불법석유 T/F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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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디자인코어 DATE 11-12-06 21:35 HIT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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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불법석유류 유통의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3월 18일 오후 3시에 기획재정부에서 열릴 이 회의는 불법석유류의 유통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유사석유제품을 비롯해 면세유, 해상유, 불법 정제유 등의 유통 물량이 도를 넘었고, 이에 따라 선량한 주유소들의 막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 해에도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에 줄기차게 불법석유 방지 대책을 요구해왔고 그 결과 정부도 드디어 팔을 걷어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를 비롯해 농림부 농산경영과와 수산정책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소비세과,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해양경찰청장, 한국석유관리원, (사)한국주유소협회 등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석유제품과 관련된 거의 모든 관리 부처가 망라돼 있다.

태스크포스의 주관 부처는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환경에너지세제과다. 모두 세금과 깊은 관련을 가진 주무 부서다. 실제로 이날 회의의 주요 골자는 불법 석유제품과 유통을 막기 위해서 세금 부과의 정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석유 관련 협회, 각 정유사를 비롯해 정부까지 불법 석유와 유사석유제품 유통의 근절에 힘을 쏟겠다며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분위기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별로 벌써 근절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한국석유관리원은 단속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까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어 바야흐로 2010년은 유사석유제품과 불법 석유의 근절에 획을 긋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월간주유소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 창간 26년 기념호인(2010년 4월 1일 발행) 2010년 4월호에 ‘유사석유 & 불법석유 공화국’이라는 특별기사를 게재한다. 무려 30여 페이지를 할애해 국내 최초의 ‘유사석유 白書’로 제작될 이 특별기획은 국내 유사석유/불법석유의 실태만이 아니라 다양한 근절 대책을 통해 정부와 업계의 각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관련 제보 사항은 02) 744-4580~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