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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부정유통 현장확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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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디자인코어 DATE 11-12-06 21:38 HIT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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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도 불법석유근절 T/F 첫 회의 열려


부정사용자 처벌 강화, 감시인력 증원도 검토키로


정부가 유사석유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면세유 등의 부정 사용자가 적발됐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불법 석유 유통 근절 대책 수립 T/F’의 첫 번째 회의를 갖고 범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기획재정부 백운찬 재산소비제정책관을 팀장으로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세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정부 및 법정 단체가 총 망라돼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는 석유업계를 대표해 주유소협회 구영소 부산지회장과 해상 벙커링 대리점은 (주)한유L&S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이처럼 범 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된 배경은 그간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유사석유의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작업을 벌여 왔지만 면세유 부정 유통이나 유사석유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해 해상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저유황 경유 공급시 사전 신고제를 도입했고 전 어민 대상으로 면세유 구매 전용 직불카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나 해상면세유로 사용되는 경유에 착색제를 첨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올해는 특히 농어업용 및 해상 면세유의 부정 사용이나 유사석유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제도 정비와 현장 단속 강화, 처벌 수위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범 정부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각 부처별로 유사석유 근절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면세유 부정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 제조나 유통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면세유 공급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세청과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의 수사 당국은 현장감시 인력을 증원하고 단속 기관간 업무 협조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으로 면세유나 유사석유의 부정 유통 실태 파악 작업에 나서는 등 연내 불법적인 석유 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수요 발굴과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T/F를 주도하는 기획재정부의 김경희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석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참여 범위를 넓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례적인 회의를 갖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