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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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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디자인코어 DATE 11-12-16 22:12 HIT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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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법률 제8768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과다환급금ㆍ과오납금의 징수ㆍ환급 절차와 그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을 정하고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는 장소 및 건설공사의 사업장 안에서 건설기계에 석유를 공급하는 시설을 정하는 한편,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처벌 형평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