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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련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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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디자인코어 DATE 11-12-16 22:12 HIT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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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련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가스3법·에너지합리화법·석대법 등


 


가스관련 법령 내 산재된 기술기준들을 코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스3법이 11월22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 통과됐다. 특히 이번 도법 개정안에서는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경우 가스도매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원칙적으로는 목적 외에 처분을 금지했다. 하지만 사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잉여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신설했다.

또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도 전면 개정됐으며 석유제품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전부개정안의 경우 공포후 8개월, 기타 법률은 공포후 6개월후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고법, 액법, 도법의 개정 내용의 주요핵심은 가스법령 내 기술기준을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분리하고 순수 기술적 사항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즉 현행 가스3법내 정해진 기술적 사항들을 선진국과 같이 코드(가스안전 기술기준) 형태로 개편, 관련사항의 제·개정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현재 가스3법에는 총 1,028개 행정기준과 3,213개 기술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기술기준의 코드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국회는 고법 개정을 통해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용량 미만 또는 타법에 의해 수입현황이 파악되는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의무를 면제(제21조 단서 신설)토록 했으며 시설 책임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뤄진 긴급안전조치권이 발동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근거(제24조제3항 신설)를 마련했다.

또 도법 개정을 통해 석대법과 도법으로 이원화된 천연가스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도법으로 통합 집행할 수 있도록 법령의 통일성을 확보했으며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을 이용할 때 그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련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조항을 마련했다. 천연가스를 자가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수입한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단 사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잉여물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제10조의6신설)했다.

이외도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 배관파손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범도입 된 EOCS(굴착공사원콜시스템)에 대한 시행 근거도 마련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법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관류보일러에 대해 설치신고를 의무화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의 확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에너지관리공단 업무수행의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현직 임직원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와 함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수입 석유제품에도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의 석유 안정적 공급과 석유대체연료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현재 바이오디젤 혼합사용을 미실시 중인 남해화학, 이지석유, 페트로코리아 등 75개의 석유수출입자들이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경유를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건설공사장의 건설기계에 대한 석유의 직접 공급도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장 안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가 주유소 등 주유설비가 고정된 장소로 이동해 주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 사업장 안에서 자기 소유의 일정한 저장시설을 이용, 석유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됐다.